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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란봉투법 후퇴 우려에 김영훈 "정부 입장 정돈"
사회일반2025.07.2516:06:0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돈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되면 정부의 입장을 정돈하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다리는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의 발언에 앞서 “고용부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대통령 온 줄 알았다"…이만희 벤츠 뜨자 멋대로 길 막고 황제 의전 '황당'
    사회일반 2025.07.16 21:18:42
    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교통 통제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실제로 마치 대통령처럼 도로를 막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고급 벤츠 차량이 길 위를 느릿하게 전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양옆으로 6명의 경호원이 함께 이동했고,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인물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였다.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왔는지 알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만희 씨가 탄 차를 향해 노란
  • 법원, '도피성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7.16 21:03:54
    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
  • [속보] 법원, 특검 출석 요구 불응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7.16 20:50:06
    법원, 특검 출석 요구 불응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해 차량 2대 매몰
    전국 2025.07.16 20:35:43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굴착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중장비, 특수장비를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우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추가 붕괴에 대비해 대원들의 안전 확보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차량 1대 매몰
    사회일반 2025.07.16 20:12:28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1대를 덮쳤다.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굴착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해 복구가 진행됐으며 경찰과 오산시는 수원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했다.
  • "미신 때문에 13년간 혼인신고 거부, 이혼 가능?"…억울한 여성 사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6 20:02:37
    시댁의 '사주팔자 맹신' 분위기에 13년째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신고가 따로 필요 없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3년째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시할머니께서 사주팔자를 맹신하시는데 우리 궁합이 안 좋다며 혼인신고를 못 하게 하셨다. 그래도 아이 둘 낳아서 잘 살아왔다&q
  • "10m 옹벽 무너져" 오산 고가도로 아래 차량 2대 매몰
    사회일반 2025.07.16 19:57:37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에서 높이 약 10m의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다. 현재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 탑승자가 고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구조 장비 26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흙더미 속 차량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는 지름 수십cm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돼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당시 경찰
  • 연구현장 찾은 하정우 AI수석 "97% 성공 R&D 개혁 필요"
    피플 2025.07.16 19:51:20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16일 “연구개발(R&D) 성공률 97%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R&D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 수석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R&D 혁신을 위한 연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R&D 과제 기획에서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에서 도울 수 있도록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심리적·물리적 피해를 보셨
  • "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사회일반 2025.07.16 19:46:2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 서울경찰,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현장점검
    사회일반 2025.07.16 18:37:38
    서울경찰청은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부지방에 최대 150~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하천변 산책로 출입차단·주민 대피시스템을 점검하고 침수이력이 있는 증산교 하부 도로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확인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서대문구 증산교 일대 불광천·하부도로를 직접 살폈다. 박 직무대리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울시·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호우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 김영훈 후보, 故 오요안나에 ‘억울한 일’이라고 말한 이유
    사회일반 2025.07.16 18:33:26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일터 기본법(일터 권리를 위한 기본법)을 적용해서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퉈보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에게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공개 석상에서 “억울한 일”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고 오요안나에 대해 ‘안타깝다’고 한 애도에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억울한 일’이라는 말은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 증선위, 방시혁 검찰 고발…“주주 기망하고 막대한 부당이득 취득”
    사회일반 2025.07.16 18:30:13
    금융 당국이 하이브(352820)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이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새 정부에서 금융 당국이 대기업 총수급 인물에 대해 강력 제재를 내린 첫 사례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주주 간
  • 경찰, SGI서울보증 해킹사건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7.16 18:22:58
    경찰이 최근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달 15일 SGI서울보증 측으로부터 그간 있었던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4일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 "MZ들, 잇몸 사이 '이 것' 맨날 끼우더니만"…美서 '발칵'
    사회일반 2025.07.16 18:22:11
    미국에서 최근 잇몸에 끼우는 담배 형태인 '니코틴 파우치(입술과 잇몸 사이에 파우치를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제품)'가 유행하면서 6세 미만 영유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잇몸담배', '씹는 담배'라는 이름으로 일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네이션와이드 아동병원' 연구진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자 담배나 니코틴 껌·사탕, 니코틴 파우치 등에
  • 관광공사-롯데카드, 국내여행 활성화 협약
    피플 2025.07.16 18:06:48
    한국관광공사가 롯데카드와 국내 여행 수요 촉진과 콘텐츠 유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롯데카드 애플리케이션 ‘디지로카’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롯데카드의 플랫폼 ‘셀리’에서 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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