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사회일반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주민소득 증대·재생에너지 확대” 전남도,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전국 2025.12.26 09:47:37

전남도는 매년 100개씩 2030년까지 총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2500개소 조성 목표에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해 시·군별 후보지 발굴과 주민 컨설팅 등 공모 준비부터 신청·선정까지 전 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구조조정·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12.26 09:35:00

앞으로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합병, 매각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도 사실상 노조 파업 영향권에 들어간다. 단, 사내 하청처럼 원청의 통제를 받는 하청 노조만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해석지침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 2호(사용자)와 5호(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mi
울산·포항·서산 석화기업도 전기 싸게 산다

사회일반 2025.12.26 09:34:00

정부가 울산 미포,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길이 열렸다. 다만 전력구매계약(PPA) 대상이 300㎿(메가와트)급 열병합발전소로 한정돼 있어 실제 비용 경감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지정된 경기 의왕, 부산 강서, 제주,
박형준, 전통시장 직접 찾는다…시설현대화·관광특화 가능성 점검

전국 2025.12.26 09:25:59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남구 대표 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남구 용호골목시장과 용호시장을 방문해 시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대상지의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다. 박 시장은 먼저 상인회와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기 침체 속 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영산대, 대만 대학과 손잡았다…동양무예 글로벌화 본격 시동

전국 2025.12.26 09:23:16

영산대학교가 대만 미화과학기술대학교(Meiho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국제 무예 및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영산대는 최근 교내에서 대만 미화과기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과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기 교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학술 및 훈련 교류, 교직원 교류, 학생 상호 방문,
파주시, GTX 운정중앙역 임시주차장 252면 추가 확보

전국 2025.12.26 09:18:00

경기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 252면을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임시주차장 1구역에 60면을 추가 조성했으나 GTX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 확충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추가 부지를 확보해 252면을 추가로 조성, 총 1321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운정중앙역은 앞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
용인시 처인구,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

전국 2025.12.26 08:41:36

용인시 처인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지역내 버스정류장 10곳에 온열의자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역말마을, 양지농협, 문예회관입구, 처인구청후문, 왕곡마을·모현읍행정복지센터, 장평교, 용암·농업기술센터, 송전세광아파트후문, 남촌초등학교, 포곡초등학교 후문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잠시 몸을 녹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남 10월 출생아 수 11.4% 늘어… 증가율 ‘전국 최고’

전국 2025.12.26 08:33:57

경상남도의 인구 지표가 반등을 보이고 있다. 10월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인구는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순유입됐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10월 출생아 수는 1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09명)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만 보더라도 1만 1568명을 보이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는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과 돌봄
김포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첫 공식 조사…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전국 2025.12.26 08:30:06

경기 김포시가 북한 대남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분석에 착수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북한 대남소음방송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발생한 소음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과 영향 범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6년 접경지역 주민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 지역사회 기여 모색

전국 2025.12.26 08:27:36

성남시는 지난 24일에 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성남시정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용역은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운영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과학고 지역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성남형 지역기여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간판보다 의대"… 연·고대 수시 붙고도 90%는 '짐' 쌌다

사회일반 2025.12.26 08:04:43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의 추가 합격자가 4667명 쏟아졌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별 수시 최종 추가 합격자는 서울대 188명, 연세대 2099명, 고려대 2380명 등이다. 세 대학의 합격 포기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65.5%에 달한다. 2025학년도(4041명)와 비교하면 1년 새 626명늘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모집 인원 대비 8.5%가 추가 합격했다. 지난해(204명)보다는 7.8% 감소했다. 학과별로는 첨단융합학부에서 추가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