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일베 인증’하며 태연히 소주…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5.07.15 11:37:51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햄버거병 생길라' 경기도 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전국 2025.07.15 11:30:25

냉동보존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
대전 중구 서대전광장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전국 2025.07.15 11:20:30

대전 중구는 서대전광장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광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장 내 트랙 정비 △목재 데크 설치 △편의시설 보수 △조명시설 확충 등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강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길이 150m)를 야외음악당 주변에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힐링 공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며 ‘엉뚱한 사람’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최후

사회일반 2025.07.15 11:16:08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전국 2025.07.15 11:13:56

안양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통합 구축 운영’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는 자율주행차 플랫폼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통합해 추진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지능형 교통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의 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돋보였다. 심사위원단은 안양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단순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
연천군, 산지 규제 대폭 완화…인구소멸 위기 극복 박차

전국 2025.07.15 11:11:13

경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를 완화해 소멸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연천군은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30도로 확대하고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허용한다. 또 표고는 산 높이의 50%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속보] 해병특검 "압수한 尹 아이폰 대검에 포렌식 의뢰"

사회일반 2025.07.15 11:07:18

[속보] 해병특검 "압수한 尹 아이폰 대검에 포렌식 의뢰"
돈 갚으라며 사기까지 종용…2100% 고리 불법 사채업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07.15 11:06:35

법정 최고 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추심 과정에서 감긍과 폭행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기까지 종용해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40대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10억 200
[단독]인천 학대피해장애아동보호시설에서 장애아동 학대 발생

전국 2025.07.15 11:05:12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장애아동쉼터)에서 장애아동을 도리어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1차 학대를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2차 학대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다. 15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사원)에 따르면 이번 학대 피해 사건은 지난달 40대 직원 A 씨가 이곳에 입소한 10대 장애청소년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곳 기관장이 3일 전 피해 장애청소년의 몸에 멍 자국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발견했다. 피해 청소년은 발달장애인으로,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된 상태다
비서에 "그냥 오빠라고 불러"…서울시, '성희롱 의혹' 고위간부 직위해제

사회일반 2025.07.15 11:02:55

과거 종로구 부구청장 시절 비서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산하 공기업 간부 A씨가 직위 해제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감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거쳐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비서로 근무하던 B씨에게 “오빠라고 불러” “XX 많이 해봐라”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여성 신체가 강조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강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시는 A씨가 2022년 7월 서울시로
전공의-여당 만난 날, 의협은 수련병원장들과 복귀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5.07.15 11:01:28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일(14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수련병원의 정원과 전문의 시험 시행 등 전공의 복귀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
해병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6일 오후 2시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7.15 11:01:19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 해병특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된 조사 일환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던 위치에 있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해병특검, 尹 아이폰 확보했지만 포렌식 난항

사회일반 2025.07.15 10:55: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밀번호를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해당 아이폰을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 보안 특성상 비밀번호 없이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처럼 아이폰을 사용하
"엄청 쌓아두더니 대박"…스벅에서 매일 사먹었던 '그것'의 정체

사회일반 2025.07.15 10:50:20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농가에 기부하고 있는 커피 찌꺼기가 지난 10년간 누적 5500톤을 돌파했다. 전국 매장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친환경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다시 스타벅스 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기도와 협력해 시작했던 친환경 퇴비 기부 사업으로 국내 농가에 기부된 커피 찌꺼기가 지난 10년간 5540톤, 약 27만 7000포대에 달한다. 현재까지 보성, 하동,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