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속보]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구속 부당"

사회일반 2025.07.16 11:40:18

올해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남도, 메기 치어 7만 4000마리 방류

전국 2025.07.16 11:30:51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내수면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메기 치어 7만 4000마리를 방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8일까지 메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서식에 적합하면서 방류 효과가 큰 창원 산남저수지 등 8개 시군 17곳에서 방류를 진행한다. 방류 치어는 연구센터에서 지난 6월부터 생산한 건강한 어린 물고기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매운탕으로 애용되는 메기는 내수면 어업인이 선호하는 주요 어종으로 어린고기를 생산할 때 서로 잡아먹는 습성으로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큰 노력이
강남 한복판서 모르는 여성에 '로우킥' 퍽퍽…"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07.16 11:27:37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발로 차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자수한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길을 걷는 여성을 뒤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 충격에 바닥으로 쓰러져 전치 상해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다 기분이 나빠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사건반장에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심으로 사죄"…사퇴는 거부

사회일반 2025.07.16 11:26:14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두 딸의 조기 유학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부터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것이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가 아주 오랜 기간 미국에서 공부하길 희망했고,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기지를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중식 대가' 이연복 믿고 먹었는데"…한우 국밥서 대장균 '기준치 초과'

사회일반 2025.07.16 11:26:02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 중인 ‘한우 국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만들고 더목란이 판매하는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 세균과 대장균 항목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800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에 해당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연임

사회일반 2025.07.16 11:20:45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이화여자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년간 연임한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2025년도 임시총회에서 현 회장인 유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제15대 회장직을 맡아 온 유 원장은 제16대 회장으로서 3년 더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사립대의료원의 건전한 발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단체다. 총 25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유 회장은 국내 소아종양 및 혈액종양 분야 권
인하대-중국 연태대, 국제화 교육 협업 모델 구축 논의

전국 2025.07.16 11:20:40

인하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중국 연태대학교와 국제화 협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전태준 국제화사업단장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영성시에서 연태대 학서광 총장, 왕홍보 부총장 등을 만나 국제화 협업 발전방안을 나눴다. 인하대와 연태대는 양교가 갖추고 있는 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국제화 협업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어 교육 협력 확대, 인하대와 연태대의 경영학 분야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경기도,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계약의뢰…2031년 개통 목표

전국 2025.07.16 11:16:40

경기도는 남양주시 진접지구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5개 공구(2~6공구)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사업을 추진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잇는 총 연장 17.59㎞ 구간에 8개 정거장(환승3개소)과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9334억 원이 투입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강동하남남양주
전남에서 찾기 힘든 '서점'…지역출판·서점 활성화 제도적 마련 관심

전국 2025.07.16 11:16:33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군 단위 1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점이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전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과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두건에 대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선국 의원은 16일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출판 및 서점
순직해병특검 “VIP 격노 회의, 김용현 전 장관 참석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5.07.16 11:06:59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도 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VIP 격노설’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를 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 민원? 한숨 나와…혼거수용시설 개선이 먼저"

사회일반 2025.07.16 11:06: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수용자들이 함께 머무는 혼거수용 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염에 고생하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에어컨 설치 요구는 정당하다”며 “진작 관심을 가져야 했던 문제인
"전 학년 성적 '0점'"…빼돌린 시험지 건네받은 혐의 '전교 1등' 결국

사회일반 2025.07.16 11:02:34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빼돌린 시험지를 전달받은 의혹에 휘말린 고등학생의 재학 기간 모든 성적이 0점 처리됐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는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 A양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기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같은 날 해당 학교는 선도위원회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A양에 대한 퇴학 처분 여부도 심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부모 B씨와, 수년간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30대 C씨는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학교 내부에 무단으로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17일 모해 위증 혐의 등 추가 조사”

사회일반 2025.07.16 10:54:11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17일 모해 위증 혐의 등 추가 조사”
[속보] 순직해병특검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오후 피의자 조사”

사회일반 2025.07.16 10:52:18

[속보] 순직해병특검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오후 피의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