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풀면 어떠냐는 의견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 제안했고, 곧바로 긍정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영세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현대차의 진출에 반대해 왔고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도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박 장관은 중재를 위해 고민해오다 블록체인 기술인 프로토콜 방안을 처음 제안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0’의 특별 행사로 열린 ‘청정콘’ 시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가 화두로 제시한) 프로토콜 관련 기사를 정의선 회장한테 보냈다”며 “정의선 회장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다.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회장에게 “중고차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현대차가 진입하면 다 중고차 사 가는 것이 아니겠냐”며 “(프로토콜 경제를 도입하면) 그런 염려를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점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켜 탈중앙화·탈독점화를 해 일정한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으로 박 장관이 처음 공개 제안한 것이다.
박 장관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는 전제하에 “프로토콜 경제가 도입돼 블록체인이 모든 중고차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 현대가 중고차 시장에서 10%만 점유(판매)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프로토콜 경제 체제가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 가동된다면) 현대도 소상공인을 감싸 안을 수 있고, 소상공인의 아픔과 울분도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블록체인 기술을 현대차와 중고차 매매업자 간 갈등 해결책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현대차가 이 시장에서 거래할 중고차의 범위, 이력 등을 중고차 매매업자 등 시장 참가자들과 공유하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에 대해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영세 상인, 사업자들의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제도다. ’부적합‘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 의결이다.
동반위 결정 이후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아직 결론짓지 않고 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 관련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박 장관에 연이어 질의하면서 확산됐다. 박 장관은 “양측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해 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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