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구조 조정의 칼을 뽑아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잇따르자 재정 상태가 나쁜 대학에 3단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폐교·청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당국이 지난 20여 년간 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학사 운영 부실 등으로 폐교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재정 위험을 이유로 폐교·청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대학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대학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폐교 대학 교직원의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 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학생 충원율을 파악하고 미달된 대학의 30~50%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내년 3월께 대학별로 정원 감축 계획을 받은 뒤 하반기에는 유지 충원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후 내년 5∼6월께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