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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포함돼야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전기산업 육성없인 탄소중립 어려워

신재생 핵심 ESS에 기술투자 유도하고

5대 강국 비전 걸맞은 정책지원 강화를





정부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삼고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제조 업계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특정하면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와 같이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일수록 반드시 연계 산업의 연구개발(R&D)이 뒤따라야 하며 고도로 분업화한 산업 생태계가 상생·성장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전기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선진국들은 전기 에너지 산업을 이미 집중 육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세계 전기 산업은 오는 2035년까지 22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전기 산업계 역시 선제적으로 설비 효율화,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육불화황(SF6) 가스를 사용하는 전력 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연간 약 195만 7,000톤 수준으로, 친환경 절연 소재를 개발할 경우 2030년까지 130만 톤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완전 감축도 가능하다.

또한 전동기 효율 향상 설계,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 전력 사용량 절감을 기준으로 총 783만 1,000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기 관련 기업들이 추진 중인 R&D에 정책적 지원까지 덧붙여진다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도 신재생에너지 핵심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은 매년 44%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200억 달러에서 2026년 1,060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다섯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배터리를 포함해 저장 장치의 전력과 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와 주파수 조정, 신재생 연계, 수요 반응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합 시스템 산업이다. ESS 연관 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신재생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함께 PCS와 같은 시스템 통합(SI)에 투자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 산업 특성에 맞는 디지털 융합 등 차세대 신기술 적용, 고효율화·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 구조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연적이다. 한국 전기 산업계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 중립 등 신성장 분야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충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동기부여가 있을 경우 국가 기반 시설인 전력 인프라를 보호하고 전력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K일렉트릭’ 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2030년 세계 5대 전기 산업 강국 달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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