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1년은 특별한 한 해였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경제적으로 14차 5개년 계획의 첫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주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지속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연초부터 첨예한 미중 무역 갈등, 마윈의 앤트그룹 미국 증시 상장 좌절, 디디추싱의 상장폐지, 부동산 그룹 헝다의 파산 위기 등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적기 추가 공급 등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 집행이 이어졌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대외 부문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됐다. 기저효과도 가세, 결국 8% 전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으로 경제 규모 16조 달러대로 진입해 우리 경제의 약 열 배, 일본 경제의 세 배, 미국의 75%에 육박하게 된다. 세계 비중 18%, 세계 발전 기여도 25% 등 미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오는 2022년 중국 경제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한 시장경제의 후퇴, ‘공동부유’로 상징되는 강한 사회주의로의 선회가 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폐막(10일)된 경제 관련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11월에 채택된 역사적 결의의 경제 부문 내용, 류허 부총리의 인민일보 기고 등을 종합해 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 정상 발전 궤도로 회귀한 원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안정 속의 질적 성장”이다. 창조적 혁신과 협력, 녹색, 개방, 같이 누리는 발전 등이 신개념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실 건설 경기 부양은 중국의 양적 경제 발전의 커다란 축이었다. 연간 1,500만 명 전후의 인구를 도시인구로 전환시키는 계획도시화로 엄청난 양의 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었다. 또한 웬만한 도시를 모두 다 연결시키게 되는 고속철도의 건설 사업이 큰 축이었다. 이제는 주택 건설 수요도, 고속철 건설 수요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인당 소득도 1만 1,000달러로 6% 이상의 고속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6% 미만의 안정 성장을 추구하되 질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우선 창조와 혁신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당장 지난달 베이징증권거래소가 개설됐다. 과학과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기업체들의 재원 조달을 더욱더 쉽게 해주기 위한 조치다. 인민은행의 전자화폐 시범 사용 확대, 재산세 시범 실시 등 나름대로의 개혁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앤트그룹이나 디디추싱의 사태는 독점을 지양, 협력 사회로 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시그널로 읽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앞으로 경쟁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을 점칠 수 있다. 친환경 발전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개방도 계속 중요하다. 되돌아보면 중국은 WTO 출범의 최대 수혜자였다. 가입 원년인 2001년 이후 올 3분기까지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철수하자 중급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이는 현재 연간 2조 5,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로 세계 최대 교역국이 되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부유’의 해석이다. 행간을 읽어보면 당장, 평균주의적 분배로 선회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파이를 우선 키우고 보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는 인당 소득 2만 달러 수준의 4억 명 정도로 추정되는 중산층의 저변을 훨씬 더 넓히자는 것이 방점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다시 6% 이상의 성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2022년에는 성장률 5~5.5% 정도의 발전 궤도로 회귀할 것이다. 우리도 이를 감안해 대중 경제정책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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