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요금 인상 시기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로 미뤘다. 또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내년 10월에나 완전히 반영하도록 해 전력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고차함수’를 방불하게 하는 이 같은 전기료 조정으로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국민 부담 또한 되레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27일 내년도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 가구는 월평균 1,950원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의 이 같은 설명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정확히 반영한 수치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년 월평균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1㎾h당 9원 80전의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적용되는 내년 10월 전기요금 고지서는 올해 대비 10%가량 뛸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인 ‘내년도 기준연료비’와 관련해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는 20.7%, 벙커C유는 31.2%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가 이들 세 가지 연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내년 10월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는 올 10월 대비 10% 이상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인상분(1㎾h당 2원)을 더할 경우 요금 상승 폭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내년 4월과 10월에 각각 가파르게 오르도록 설계해 놓은 것 또한 ‘정치적 셈법’을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를 발표하며 직전 3개월의 연료비 변동분인 ‘실적연료비’를 동결했다. 당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1년 새 3배 가까이 뛰며 실적연료비 인상 명분이 충분했지만 굳이 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또한 내년 4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준연료비는 연료비 연동제 관련 산식에 따라 올 1분기부터 인상해야 하지만 내년 4월·10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갖가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묶은 셈이다. 결국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한전은 대선 직후인 내년 3월 하순에야 변경된 기준연료비 적용 사실 및 실적연료비 변동분을 고지한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꼼수로 한전의 내년 부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이 올 8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증권가 일부에서는 LNG 가격 급등 등으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다.
정부가 기준연료비 인상을 허가했지만 한전의 내년 실적은 여전히 암울하다.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분은 내년 10월에야 완전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1~9월까지는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이 모두 동결된 내년 1분기에는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KB증권은 현 요금 체계라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재무구조 및 친환경 과속 등으로 내후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발전사들은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중(RPS)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9% 수준인 RPS 비율을 오는 2026년 25%로 높이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송·배전 설비망 재구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확충 등도 요금 인상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ESS 구축에 최소 수백조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탄소 배출이 없고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지난해 29.0%에서 2050년 6.1%로 급감한다.
한편 가스요금 단가도 내년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원 23전이 오른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1원 90전과 2원 30전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 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 3,050원으로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정산 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 8,000억 원이 2년 내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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