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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 내놓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다. 이를 위해 현재 체제에서 기획관과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2실9수석 체계로 단순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순수 보좌 기능으로 국한된다. 예를 들어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각 부처 장관 업무를 조정하거나 컨트롤하는 기능을 배제시킨 점이다.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책임장관제가 도입되는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위상을 최소화해 부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명칭을 비서실로 바꾼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청와대의 기능을 비서 기능으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슬림화 '작고 효율적'인 체제=개편된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각 분야별 수석들의 역할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못 챙기는 일들을 챙기고 사전ㆍ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국한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 청와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실장과 핵심 국정과제를 책임지는 기획관을 폐지했는데 이 같은 맥락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슬림화와 함께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 추진력을 강화, 국가안보 등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각자 본연의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기획관 폐지로 단순화=현재 대통령실장(장관급) 밑으로 정책실장(차관급)과 9수석(정무수석ㆍ민정수석ㆍ사회통합수석ㆍ외교안보수석ㆍ홍보수석ㆍ경제수석ㆍ고용복지수석ㆍ교육문화수석ㆍ국가위기관리실)이 있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책실장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장을 신설했다. 9수석은 정무ㆍ민정ㆍ홍보ㆍ국정기획ㆍ경제ㆍ미래전략ㆍ고용문화ㆍ고용복지ㆍ외교안보수석으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눈여겨볼 수석실은 현 정부 초기에 있던 국정기획수석을 다시 부활해 국정 운영을 총괄하며 핵심 국정과제를 챙기도록 했다. 미래전략수석실도 현재의 미래전략기획관을 확대한 개념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영역을 챙기면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의 인사위원회로 인사수석 대체=청와대 개편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대선 공약인 기회균등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없어진 중앙인사위원회가 새롭게 부활되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의 고위직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책임성이 강하진 반면 인사권은 계속해서 청와대가 갖고 각 부처를 통제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18개 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를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개편은 슬림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미래전략수석은 먹거리를 찾는 일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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