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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당권주자에게 듣는다] ① 문재인 후보

"국가재정혁신특위 설치해 정의로운 조세개혁 추진할 것"

여·야·정부·노동자 '4자 논의'로 조세정책 국민 합의 이끌어내야

靑·내각 경제팀 퇴진 등 요구

박근혜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도 불사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주자인 문재인(사진) 의원이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 "당 대표가 되면 국가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조세제도와 국가재정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및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여야와 정부, 양대 노총 등 봉급생활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를 구성해 서민 세 부담 경감대책은 물론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리어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까지 손을 댔다"며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명확하다.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 등 핵심공약 파기와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경제운용에 대한 대국민사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즉각 중단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청와대 경제팀의 퇴진을 말하는 것"이라며 "경제 기조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당내 혁신실천위원회가 추진 중인 2016년 총선 경선규칙 변경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당내 혁신실천위원회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자의적으로 공천 룰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30%라는 방안의 경우 전당대회 이전이라도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수용 입장을 보였다.

문 의원은 특히 '계파 문제 해결을 위해 친노 계파 해체 선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분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조치든 취할 생각"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국민께서 제게 주셨던 48%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의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지혜를 모으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필승 카드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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