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행지분 10% 보유 가능'

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제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도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는 어떤 회사가 PEF 등 자회사를 통해 여러 곳의 비금융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그 주식의 총합이 2조원을 넘을 경우 해당 회사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된 회사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9% 이상 취득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가재정법상 공적연기금의 경우 PEF를 통해 산업자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할 수 있어 30%, 2조원 규정을 초과해도 은행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은행 지분 10%를 금융위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돼 금융기관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국내 은행의 지분구조를 감안할 때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