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재작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2월에는 설, 새 학기 등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살림이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 국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지방재정 적폐 해소를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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