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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새 주인에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

정부, 사업재구조화로 7조원 재정부담 절감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가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 사모투자신탁)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총 7조원가량의 재정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은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 4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8,21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코레일은 이로써 1조8,2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됐고, 공항철도 연결부채 2조6,800억원을 해소하는 등 총 4조5,000억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보게 됐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기존 411%에서 31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40년까지 인천공항철도에서 15조원가량의 재정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비용보전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변경하면서 연간 2,700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공항철도의 기존 사업방식은 수입 보장액에서 실제수입을 뺀 돈을 보존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건이었지만 이번에 최소 운영비에서 실제수입을 뺀 돈을 채워주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뀌면서 정부 부담이 줄게 된 것이다.



사업재구조화로 정부 지분은 늘어났다. 인천공항철도의 출자자는 그동안 코레일 88.8%, 정부 9.9%, 현대해상화재보험 1.3%로 구성됐지만 앞으로 KB사모투자신탁 66%, 정부 34%로 바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49%까지 늘려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운임통제권을 확보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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