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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무기징역 확정

상소심 원심 판결 유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상소심이 예상대로 무기징역으로 확정되며 끝났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최대의 정치재판으로 불렸던 보시라이 사건이 중국공산당 18차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 전에 마무리된 셈이다.

25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 고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지난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의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정치범수용소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친청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회는 보시라이 사건이 정리된 만큼 다음 화살이 과연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시진핑 당주석의 반부패 의지는 저우를 향하고 있다. 6월 저우융캉의 오랜 비서 출신인 궈용샹 전 쓰촨성 부성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그의 배경인 석유방 인사들도 대거 조사를 받으며 공직에서 물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화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저우융캉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그를 보시라이처럼 법정에 세울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오랜 정치풍토상 은퇴한 최고지도부의 일원을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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