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관료들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질을 간과하고 양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정규직 대신 공공근로와 같은 일용ㆍ임시직에 집중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그렇게 일자리 창출효과를 외쳤어도 취업대기자는 58만명을 넘어섰고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도 각각 1년3개월,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만에 하나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정책불신으로 연결돼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 일자리 200만개를 약속했고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각 250만개와 300만개를 내걸었다. 그러나 임기말 실제 취업자 증가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만명과 126만명, 115만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헛 공약' 비난을 들어야 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다. 탁상 위의 수치가 결코 현실의 일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정부에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홍보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양질의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보다 세밀한 공공 부문 일자리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목표달성 여부가 관료나 공공기관장에게는 중요할지 모르나 국민은 관심 밖이다. 그러니 제발 숫자놀음은 그만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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