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심포지엄 "구조조정기금 상설화 금융위기 대비해야"

오는 2014년 12월 만료되는 구조조정기금을 상설화해 반복되는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원으로 열린 '캠코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미래발전 방안' 심포지엄에서 "금융위기의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위기 때마다 대응기구를 반복 설치하는 것보다 구조조정기금을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 12월 말까지만 운용되고 집행계획도 전년도에 미리 확정되는 만큼 최근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 등 급박한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학회는 구조조정기금이 상설화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위기대응기구 신설에 소요되는 절차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투입시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조정기금 운용기간까지 기업 부실채권 인수가 금지된 캠코 고유계정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학회는 "2014년 말까지 캠코 고유계정으로는 개인 부실채권 인수만 가능해 시장 실패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공적 상시기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기능이 제한적이라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금융위기 등의 재발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캠코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신용회복 지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캠코가 조직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