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무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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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승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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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재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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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종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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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전격 처리하면서 양당 지도부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에 직접 나선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들의 협상안을 지지해준 김무성·문재인 대표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부정적인 질책 등이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적 존재감 과시 유승민, 중심추 역할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 152일간의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기초연금 연계와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이끌어내 시종일관 밀고 당기는 협상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힐 당시 특유의 뚝심으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내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당내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생채기를 입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초 여야 합의안 중 대통령령 등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합의문 3-1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의 '조건부 추인'을 받아 당 안팎으로 코너에 몰렸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빼고는 얻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빼고는 다 내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유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도부의 중심을 잡아 의원들을 설득하는 중심추 역할을 해냈다. 직접 협상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유 원내대표가 3-1조항에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빼 낸 협상안을 내밀었을 때 지지를 해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청갈등이 심화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내에서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캐스팅보트 역할 해낸 문재인, 협상력 호평 받은 이종걸=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결과물을 야당에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다잡을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이 요구한 회기연장 건을 처리하자고 요청할 때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의원들을 다독이면서 이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줘 극적 타협의 발판을 마련해냈다. 결국 이 원내대표에게 대여협상의 전권을 행사하게 한 뒤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재보궐선거 참패와 당 내홍으로 불안해진 리더십을 이번 협상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협상 결과물은 문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마치면서 당내에서 제기된 '불안하다'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완벽한 협상력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에게 "너무 완벽한 협상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조언이 나올 정도로 야당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협상물을 내놓아 당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그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하다 기초연금 연계 가능성 시사, 법인세 인상,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의 연계를 요구해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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