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2,000명이 넘는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시장질서교란행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5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사 임직원 300명을 초청해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 상장사 공시담당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함께 9~10월에도 설명회를 36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초기 업계에서 불거져나온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직후 증권가는 행여 위법 행위를 저지를까 하는 우려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개정 법률은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하는 등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애널리스트들이 외부 코멘트를 자제하는가 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기업 탐방도 대거 줄어들었다. 특히 펀드매니저들은 주로 사용하던 사설 메신저를 컴퓨터에서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업계를 찾아다니며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따라 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모호한 게 많다고 느껴져서 일주일 정도는 회의와 메일 서비스를 하지 않았지만, 제도를 알고 나니 고지하고 난 뒤의 활동은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다”며 “현재는 예전과 동일하게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원칙대로 하자는 취지이니만큼 정상화돼 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물론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여전히 제도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은 “법 취지는 알겠지만, 리서치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 행위가 중요한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어떤 행위가 되고 안 되는지 확실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현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 활용 등을 검토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전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경제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제도가 원만히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