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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불공정경쟁 해소 위해 공정위부터 개혁해야"

한국경제문제 해법 제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한국 경제는 독과점 경제구조와 대기업 내부거래, 수직계열화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 전문성과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의원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좌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 중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22개에 달하지만 아직도 글로벌한 브랜드를 갖춘 호텔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독일에서는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만드는 시장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자체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대형 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고용 창출과 국부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와 싸우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더 치열한 경쟁,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정위를 개혁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9명의 위원 중 최소 7명의 상근직을 두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하고 서울로 이전시키는 등 독립적인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독일은 경제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할 때 공정위만 다른 도시로 갔다"면서 "우리나라도 세종시에서 서울로 다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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