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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절실한 악성 댓글 근절 대책


이재은실장


"돼지 같은 역겨운 괴물, 나 같으면 자살했다" "사기꾼처럼 생긴 쓰레기" "부모 형제 모두와 불타 죽었으면 좋겠다"

이는 연예인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성 댓글들이다. 이외에도 온갖 욕설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말들이 난무한다.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로 포용하기 어려운 언어폭력이며 명백한 사이버상의 모욕죄로도 볼 수 있다.



매니지먼트사들은 2~3년 전부터 악성 댓글을 다는 이른바 '악플러'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악성 댓글의 피해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져 매니지먼트사들의 악성 댓글 근절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의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따른 연예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직접 수집해 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매니지먼트사들이 악플러들을 선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악플러를 고소할 경우 보통 2~3주 사이 법원은 매니지먼트사에 선처 여부를 묻는다. 이때가 되면 악플러의 부모와 당사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다. 처음에는 '팬심'이 왜곡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악플을 달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선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미성년자라도 선처하지 않고 있다. 선처라는 좋은 취지 또한 왜곡돼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해도 선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매니지먼트사에서도 악플러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악성 댓글의 근절에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의식 개선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악플러들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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