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현황조사] 92%가 '성과 기대못미쳐'

또 이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보장, 분쟁해결장치 마련, 남북협력기금 확대, 남북교휴협력 관련법·제도 간소화등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대북(對北)사업을 추진중인 16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북사업 현황과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온갖 애로요인에도 불구하고 42%의 기업이 내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대북 사업 현황 = 지난해 4월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된 이래 대북사업을 새로 시작한 기업은 39개사에 이른다. 설문대상 기업들은 북한의 사업환경에 대해 임금과 노동력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물류비용과 북한정부의 지원, 사회간접자본등에선 낙제점에 가까다고 평가했다. 제품자체의 경쟁력보다는 경제외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됐다. ◇애로요인 = 정부의 대북사업지원에 대해 응답업체의 91.5%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었다. 정부의 포용정책에도 불구, 남북경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은 높은 물류비용과 경제외적 불확실성, 정보부족이 각각 31.5%, 24.3%, 21.6%로 압도적이었다. 북한내 사회간접자본과 정부의 대북사업제도가 미비하다는 응답도 각각 10.8%, 9.0%를 차지했다. 물류비용의 경우 운송비용이 너무 비싸다거나 선박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은 점, 선적및 하역비용이 비싼 점등이 지적됐다. 선적서류와 실제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외적인 면에서는 남북한 당국간 공식대화채널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의 포용정책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불안하다는 응답도 많았고 북한내 식량난등 경제불안도 문제로 꼽혔다. 대북사업에서 느끼는 정보갈증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보제공센터가 없다는 점이 불만이었고 정부와 기업간 모임이 활성화하지 않아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또 북한에서 통신망과 도로, 철도, 항만시설, 전력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중 하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분쟁해결방안이 아예 없다는 점이 가장 불안했다. 기술자 상주가 어렵고 투자손실을 보전할 길이 없다는 사실도 불안요인이었다. ◇대북사업 전망 = 42.3%의 기업이 하반기와 내년 대북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온갖 애로요인에도 불구,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의외로 많은 셈.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장부의 대북사업 지원정책이 꾸준하며 1차 생산품과 임가공사업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꼽혔다. 반면 52.3%가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5.4%가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비관적 판단의 근거로 열악한 사업환경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고 남북간, 북미간 관계개선이 늦어지고있으며 북한의 개방에 한계가 많고 남한기업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지고있음을 들었다. 채산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1년이내에 채산성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는 3.8%에 불과했고 2∼3년내가 29.8%, 3∼4년내가 27.8%를 차지했다. 나머지 38.5%는 5년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과제 = 정부가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게 급선무라는 뜻이다. 주변국과의 협조도 절실하고 직교역체제 구축, 투자보장, 분쟁해결장치 마련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작업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할 과제다. 또 정부와 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 개선방안을 놓고 머리를 짜내는 모습도 기대했다. 기업들은 특히 반출입과 협력사업등 각종 승인·허가때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통관절차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들도 과당경쟁을 피하고 철저한 준비와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남북간 거래에서 이행사항들은 반드시 준수, 신뢰를 쌓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