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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 파문'이 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한 공무원연금 등 4대 개혁이 추동력을 잃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과 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리스트 파문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4월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와는 별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공무원연금 등 4대 개혁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그치면서 지금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아는 만큼 개혁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부패 의혹사건을 철저히 대응하되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야당이 부패 의혹사건을 핑계로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 합의안대로 오는 5월6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내세운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법 등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먼저 가닥을 잡아야 정상적인 국회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온 국민의 이목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4대 개혁에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는가"라고 현실적으로 리스트 파문이 가라앉은 후에 국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작성한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방어막이 돼 이 같은 의혹 규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 규명이 시급한 현안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4월 국회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14일로 예정된 여야 주례회동에서도 성완종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과 검찰수사가 맞서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기본법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여야가 리스트 파문의 해법을 놓고 충돌해 4월 임시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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