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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아베 3차 내각과 '밀고 밀어주는' 긴밀한 공생관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009년 민주당 정권 수립 이후 끊어졌던 일본 정부와 재계의 유착 고리가 급속도로 복원되면서 과거 자민당 1당 독재시대에 일본 경제정책 결정의 핵심 구조를 형성했던 정치-관료-재계의 '철의 삼각형'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게이단렌은 이달 1일 오는 2030년까지의 일본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일본의 재생'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연평균 3.2%(명목 기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2013년 현재 483조엔 수준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2030년에는 833조엔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신뢰 받고 존경 받는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게이단렌은 이를 위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산업은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로봇 △스마트시티 △바이오기술 △해양자원 개발 △항공·우주 등 6가지 분야를 제시하며 산업계가 정부와 함께 이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신년 메시지에서 "아베노믹스가 착실하게 성과를 올리고 디플레이션 탈출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거국적으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정부·기업·국민이 착수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정책제언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 회장이 이 같은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발표하는 것은 2007년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 이래 8년 만으로 게이단렌의 강화된 정책 영향력을 반영한다.
일본의 대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게이단렌은 전후 이래 정책 결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단체다. 게이단렌은 사실상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자민당에 기업들의 정치헌금을 알선하는 '중개기관'이자 기업들의 정책 요구를 정계에 전달하는 창구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듯 돈과 특혜로 긴밀하게 얽힌 정치인(자민당)과 기업은 막강한 관료집단과 함께 '철의 삼각형'의 권력 유착구조를 형성했다. 기업 총수 가운데 선출되는 게이단렌 회장은 '재계의 총리'라고 불렸을 정도다.
하지만 1990년대 거품경제와 자민당 독재체제가 무너지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삼각 고리는 민주당 정권 들어 사실상 단절되고 게이단렌의 위상 역시 크게 약화됐다.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기업들의 정치헌금을 전면 중단시킨데다 50여년간 자민당과 밀월 관계를 가져온 기업들은 민주당 정부와의 인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와 정부의 서먹한 관계는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으나 지난해 6월 민주당 시절부터 게이단렌을 이끌었던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를 이끌고 있는 사카키바라 회장이 취임한 후 관계 복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장 지난해 7월에는 아베 내각의 주요 관료들과 관계가 돈독했던 나카무라 요시오 게이단렌 부회장이 아베 정권의 내각관방참여로 취임했으며 9월에는 사카키바라 회장이 아베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선임됐다. 2009년 이후 중단됐던 정치헌금도 재개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자민당에 대한 정치헌금을 재개 또는 확대해줄 것을 게이단렌 회장 명의로 약 1,300개에 달하는 기업들에 요청했다.
이처럼 재계와 아베 정권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고용·투자 확대가 절실한 아베 총리와 엔저를 비롯한 대기업 친화적 여건에 힘입어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1인 독주 체제가 본격화하는 올해부터는 강력한 정치권과 힘 빠진 관료, 재계가 아베 총리를 구심점으로 똘똘 뭉치는 새로운 '삼각 구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헌금 재개와 임금 인상으로 아베 정권과의 관계 복원에 성공한 게이단렌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법인세 인하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원전 재가동, 고용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있어 재계의 입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현지 언론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은 과거 정권들이 손대지 못한 주요 과제들에 착수하려는 자세가 뚜렷이 보이는 만큼 에너지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TPP 등의 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재계도 임금 인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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