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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어긋나는 남북관계

정부 유화조치에도 경색 국면… 6·15행사 공동개최 무산


남북관계에서 번번이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모처럼 조성된 화해 국면이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잇달아 유화적인 대북 조치들(△4월27일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 승인 △5월1일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 △5월4일 6·15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사전접촉 허용 등)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5월 들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대남 비난, 국가정보원의 북한 현영철 숙청설 공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2일 행사 주최단체인 광복70돌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북측 위원회는 1일 서신을 통해 "남측 당국의 근본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며 "6·15 기념행사를 각기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자"고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이번주까지는 공동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다음주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공동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0년 이후 5년째 유지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도 남북 간 타이밍이 어긋난 사례로 꼽힌다. 2011년 9월 우리 정부는 △밀가루·의약품 등 대북 지원품목 확대 △비정치·종교·문화 분야 선별적 방북 등을 허용하는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으나 같은 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이 체제결속에 나서면서 결국 5·24 조치 해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주요 원인이 돼왔다. 2014년 2월 북한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는 북한이 동해상에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사일 발사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며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북한이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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