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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량 백신 주의하세요

유료결제를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탐지 기능이 없는 불량 백신이 꾸준히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본지 1월 8일자 16면 참고).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168종의 백신프로그램을 조사한 ‘2012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악성코드 탐지 기능이 없는 불량 백신이 2011년보다 3%p 증가한 41.6%를 기록했다. 이들 백신은 강제로 유료결제를 유도하거나 이용자 PC에 광고 팝업창을 꾸준히 노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관련 민원 건수도 2011년에는 293건에 그친 반면 지난해에는 336건을 기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의 민원 대부분은 자동연장 결제(44.5%), 자동해지 거절(24.2%), 본인 동의 없이 결제(18.1%)와 같은 유료 백신 관련 사안이 차지했다. 이 같은 유료 결제 백신의 경우 제품 약관에 이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용자 스스로가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통위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방통위 측은 안랩, 이스트소프트, 하우리, NHN 등에서 제공중인 백신 11종을 우수백신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우수백신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관련 페이지(http://www.boho.or.kr/vaccine.jsp)에서 확인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KISA에서 배포한 ‘백신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량 백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법규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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