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온실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닐과 파이프 등 텃밭·온실 물품을 비롯해 비료와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안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