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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면 지원중단, 성장사다리 간격 너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그 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많아서 성장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발전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주제로 열린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관계 부처가 협업을 해서 더 세세히 파고 살펴서 성장사다리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몸집이 커질 경우 금융ㆍ세제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돼 중소기업이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생기업 지원에 대해 “여전히 많은 신생기업들이 창업 이후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기업들이 시장진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 판로확보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우리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방식, 또 보수적ㆍ소극적인 영업 관행으로는 우리 기업의 성공신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신생 기술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위험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나설 수 밖에 없는 분야”라며 “그러나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이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융시장 규제혁파, 기술금융(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담보여력이 없는 창업기업이더라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인정되면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패자부활과 관련해 “창업과 재도전에 나선 기업들에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지원 등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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