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22일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4배로 뛰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사기관에 넘겨진 이용자 계정 수는 8만4,836건에 달했다.
네이버는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다”며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었던 다음카카오는 23일 투명성 리포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리포트에는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비슷하게 어떤 수사기관에게 몇 건의 정보를 요청받고 제공했는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