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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보험료의 11~12%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상품 공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은 자율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이나 다른 보험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를 떼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험사들은 수익률 논란이 사업비로 번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업비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놓고 대책을 골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형 생명보험사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대보다 낮은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과다한 사업비 책정에서 비롯됐다는 발상은 단편적인 것"이라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무장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업비 조정 가능성 열어둬=정부 대책은 우선 공시 체계 변경을 통해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공시 체계 아래에서도 개별 상품별로 수익률과 사업비가 공시되고 있지만 수익률의 경우 실질 수익률이 아닌데다 사업비 관련 내용은 찾기도 어렵다. 특히 한눈에 상품 간의 수익률 및 사업비 비교가 불가능한 점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일목요연한 정보 공시가 이뤄지면 상품 간 경쟁 체제가 가동돼 사업비가 내려가는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이참에 사업비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보험사의 사업비는 외국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사업비 집행 점검을 비롯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보험사, 반발 속 절치부심=사업비에는 자산운용수수료, 인건비, 영업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 포함되며 주 계약이나 특약사항, 납입기간이나 보장내역 등에 따라 상품별로 모두 다르다. 주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는 운용 수수료 등이 더 붙어 통상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높다.
보험 업계는 사업비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애초부터 금융소비자연맹의 잘못된 수익률 산출에서 발단된 만큼 변액연금보험 논란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명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예ㆍ적금 및 펀드와는 달리 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로 판매가 이뤄져 사업비 공제가 자연스럽다"며 "이번 수익률 논란이 보험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영업에 타격이 적지 않아 공시 제도 개편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현업 부서에서는 사업비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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