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수석] 예보공 공적자금 내년중반 회수

李수석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35조원중 3분의 1은 예금대지급금 등으로 부실화돼 회수가 어렵고, 나머지의 절반 이상을 내년 중반 이후 매각해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수석은 그러나 어느 금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와 증시내 매각 혹은 해외 매각 여부 등 구체적인 매각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IMF와의 정례협의과정에서도 주된 의제로 채택된 바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각(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 조기회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상태이다.

◇공적자금 언제 회수하나=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현물출자주식에 대한 회수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수석은 내년 중반이후 매각해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IMF와의 정례협의과정에서 은행권에 대한 현물출자 주식의 매각(민영화)일정은 내년 3월말까지, 투신권에 대한 출자주식 매각일정은 내년 6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3월말이나 6월말의 시한은 이때까지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방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KDI에서 조기매각(민영화)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등 조기매각의견도 많아 매각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4월 총선 이후로 매각 개시 시점을 잡은 셈이다.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4월 이후로 미룬다는 뜻이다. 국내외에서 높아지는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즉 조기 민영화에 대한 압력에 대한 타협책으로 내년 중반이후라는 시점이 간택된 것으로 해석된다.

◇왜 매각하나=우선 정부의 재정부담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활용해 왔다. 정부는 64조원내에서 올해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부족해 공공자금관리기금등 공적자금과 유사한 자금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을 공적자금 지원기관으로 활용,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도 구조조정에 따른 수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려운 만큼 가급적 출자주식을 팔아 그동안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면서 사회적인 비판여론도 무마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국내 대형은행을 계속 정부 국영은행으로 가져갈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는 배치된다는 여론도 많아 조기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출자주식을 매각하려 할 경우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므로 정부는 주식시장이 정부출자주식매각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내년 중반이후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 매각론=KDI는 지난 23일 발표한 4·4분기 경제전망에서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KDI는 정부가 대형은행등 다수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느슨해 지는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기민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대주주로 오래 남아 있을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내부에서 설사 잘못을 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책임져 준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기민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