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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하고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근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제한적 전쟁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만 한다"(2·27 미국국방장관실 자문 안보전문가 밴 잭슨 박사), "북한은 핵 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6·2 미국상원 국방수권법 심의 중) 등 북한 핵과 관련,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생존차원에서 보통 심각한 현실이 아니다.
필자는 2013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그 나라 최고 안보전문가인 베긴사다트센터(BESA Center) 소장 인바 교수와 북핵 문제를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만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세월아 가거라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 노력을 하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리고 전략·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국가안보에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비판 대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솔직한 현실이 돼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가생존차원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추구해야만 할까.
첫째, 북한이 아직 단 1%라도 핵무기건설에서 미완성 부분이 있다면 한국은 그 미완성 부분을 사력을 다해 물고 늘어지면서 완성된 핵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총력경주를 해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 중에는 대화·제재·선제공격·비밀공작, 북한정권 질적 변화,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 남북한 통일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실효성 없는 대화에만 매달리면서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방안을 이제 깨끗이 접고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북한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가 끝내 실패하고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그들이 완성한 핵무기를 사용포기 혹은 폐기시킬 수 있는 정권으로 북한 정권의 질을 변화시키든가 아니면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해야만 한다. 북한 정권의 질을 변화시킨다든가 제거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생사문제를 두고서도 상대방과 사생결단을 내는 국가전략은 구상도 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앉아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망국적 국가안보전략이다. 국가안보는 포기가 있을 수 없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결사보국 투쟁하는 국가경영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끝내 실패하고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나 제거도 실패하는 경우 한국은 자체의 핵을 보유하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을 구사해야만 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방안으로서는 동맹국 미국의 전술핵무기들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핵무기를 대여하는 방안,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그리고 핵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쉬운 방안은 아니다. 국가안보는 쉽다고 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하는 사안이 아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집착하면서 사생결단 투쟁해야만 하는 주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멸하는 대재앙이 되지 않도록 발상을 전환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송대성 건국대 정외과 초빙교수·전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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