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경제 활성화하자" 한목소리… 사드 공론화엔 이견

■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뭘 논의했나

"개혁 성과 가시화할 시점"… 공무원연금 조속처리 협력

현정택 "靑옆에서 회의하니 중심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기도

원유철(오른쪽 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경기 회복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기자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민생 경제활성화와 개혁과제 추진 및 4월 임시국회 대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26일 개최한 1차 협의회가 상견례의 성격이 컸고 아침에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휴일 오후 시간대를 택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조정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드 도입을 놓고 당정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당정청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해결책 마련에 힘을 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당정청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 활성화나 구조개혁을 위한 당정청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9개 민생 법안 이외에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새롭게 제출된 법안 등 국민 관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중동 순방과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효과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9개 민생 법안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경기 회복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도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차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 중심의 정책 주도권을 공론화하며 날 선 발언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 2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법 등 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돕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과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은 여야 간 이견을 상당히 좁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법안에서 야당의 설득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다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제대로 된 개혁 성과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개혁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올 상반기에 개혁과제가 동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밀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제1여당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회기 내에 약속대로 합의 처리하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기 회복까지 파급 효과가 전해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제 정책을 차분히 펼쳐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도 "금리 인하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제 정책을 차분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16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면담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년 노동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도 청년 고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청년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청년 노동 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책 간담회도 하고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당정청 간에 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현 정책조정수석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보도를 보니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회의 장소는) 청와대 바로 옆이니까 중심이 좀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주도권이 당으로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청와대 측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