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나라살림] 産銀 매각 완료 1년 늦춰 2014년으로

정부의 산업은행 지분 매각 완료시기가 기존의 2013년에서 1년 늦춰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세외수입을 28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의 24조5,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공기업 매각대상은 기업은행 1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오는 2013년까지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시기를 2014년으로 연기했다. 산업은행 지분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정책금융공사가 90.3%, 정부가 직접 9.7%를 갖고 있다. 기업은행 매각대금은 지난 2006년부터 세입예산에 포함됐으나 매각이 보류돼왔다. 올해 예산을 짤 때도 7,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지분 매각이 물 건너간 상황.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조7,00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6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시 상황 등의 이유로 한 주도 매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49%의 지분을 팔기로 했으나 증시 상황이 나빠 보류돼왔다. 2009년에도 매각방안 발표 당시에는 15% 내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매각하거나 추가 상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입예산에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3곳 공기업의 매각이 내년에 성사돼 세외수입을 충당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의 위기가 1~2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은행 잉여금도 내년 세외수입에 반영됐다. 1조4,000억원 규모다. 한은 잉여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1~2004년 이후 처음이다. 2005년 이후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잉여금 일부를 국고에 납입해왔다. 현재 한은 적립금은 6조5,000억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한은의 잉여금이 2조원 이상으로 전망돼 그 70% 수준인 1조4,0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