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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300·히든챔피언·Plus+ 500… 비리에 멍든 수출 우대기업 정책

정부·금융 지원 폭 상당한데도 중간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없어

기업주, 횡령 등 부실경영 잇따라

윤리성·재무 건전성 검토하고 사후제재 명문화 등 보완 필요

월드클래스300 등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 집중지원업체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지원 폭이 상당하고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사전심사부터 중간 점검, 사후 제재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업체인 전자저울업체 카스의 창업주가 최근 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카스는 지난 2013년에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2011년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부품업체인 캐프는 창업주가 새로 경영권을 갖게 된 사모펀드 IMM으로부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소송 중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정된 예비 글로벌 히든챔피언 역시 이미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기업주 가 구속되고 청산된 모뉴엘 외에도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3년에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던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우양에이치씨의 전 경영진은 배임·횡령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히든팸피언에 선정된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 생산업체 디지텍시스템 역시 그후 배임·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기업은행의 수출강소기업 Plus+ 500으로 선정된 에스비엠은 2013년 6월에 상장폐지가 됐다. 한국거래소로부터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됐던 세실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2011년에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금융기관의 우수 지원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중 일부가 기업주 횡령과 부실경영 등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량적 지표에 치중한 사전심사, 경영자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등이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드클래스 300의 경우 희망 기업이 작성한 성장 전략 계획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해 기술확보, 투자, 시장확대, 경영혁신 등의 요소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윤리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은 별다른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 여부는 결국 윤리성, 경영능력 등 경영자의 자질에 전적으로 달렸다"며 "히든챔피언 지원방식에 대한 내실화 방안이 꾸준히 나왔지만 경영자 모니터링 강화와 자발적인 기업경영 정보 공개 등의 사항은 여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관이 애초에 제시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을 늘려가면서 자격이 모자란 기업들이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 기업은 초기에 선발이 다 됐고 4~5년차를 맞이하며 신청하는 기업의 질이 확연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정부 지원금의 경우 제대로 사용했는지 평가한다는 규정이 명목상으로는 있지만 기업이 이를 어기더라도 정부가 관련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수 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기업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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