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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또 '안홍철 발목'

야, 노무현 비하발언 安사장 사퇴 미정에 합의된 법안 의결 거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 사퇴 문제가 결정되지 않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 불가'라는 강경책을 고수했다. 현재 국회는 안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KIC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7월 초순부터 두 달간 KI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이미 논의를 거친 법안들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외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평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결국 경제재정소위는 단 한 건의 법률도 의결시키지 않고 산회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연 소속인 윤호중 소위원장이 의결을 하지 않자 "왜 의결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운 시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이에 김현미 새정연 의원은 "오늘 법안 의결은 안 된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전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감사원의 KIC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위 소속의 김관영 새정연 의원은 "현재 여야가 국회 이름으로 KIC에 대한 감사 요구를 감사원에 전달했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사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연은 연말정산 관련 법안 등 민생 입법에 한해 탄력적으로 기재위 개최에 합의하고 있다. 당분간 기재위가 소관하는 시급한 법률이 없어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며 법안 통과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 사장은 '노무현은 종북하수인'이라는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비하발언을 올린 것이 밝혀져 사장 취임 이후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공세를 받고 있다. 이후 LA다저스 투자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 위반 의혹을 받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에서도 야당과 함께 안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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