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구조조정입장] '재무구조 개선약정' 무기로 압박

빅딜은 재무구조개선과 핵심부문에 대한 역량집중이라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사소한 수단중 하나에 불과한데 그동안 빅딜이 마치 재벌개혁의 전부인양 받아들여졌고 정치권의 빅딜개입 등으로 재벌개혁 프로그램이 착오를 빚어왔다는게 금감위의 판단이다.또 지금까지 산업정책적 측면을 감안, 빅딜의 성사에 노력해왔지만 막상 5대그룹이 내놓은 빅딜안이 자체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권단의 지원만 요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게 금감위 및 채권단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시장논리에 따른 상업적 판단으로 빅딜안을 거부함에 따라 시장논리에 따른 재벌개혁방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5대그룹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사업교환,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의 기본은 재벌의 자력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다른 기업에 준하는 수준에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누차 표명해 왔다.

그러나 재계는 빅딜에 대한 대가로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요청이 손실분담 등 선(先)자구노력 후(後)금융지원이란 워크아웃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책임이 있는 재계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누차 단일한 경영주체를 마련하라는 주문을 한 것도 손실을 분담할 주체를 선정하라는 얘기다. 또 단순한 경영권이양과 사업통합으로는 과잉·과오투자라는 기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잉설비를 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핵심업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게 재벌구조조정이지 과잉설비를 방치한채 단순히 사업을 이리저리 교환하고 재벌그룹이 부담해야 할 부채를 금융권이 출자전환형식으로 탕감해주는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업구조조정위원회도 채권단의 자율적인 기구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금감위와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주도해 산업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재벌들이 빅딜을 실시할 경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빅딜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과는 입장이 변한 셈이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순전히 기업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서 사업구조조정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사업전망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5대그룹도 이를 받아들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이번주중 보완, 보강해 낼 것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금감위 및 채권단의 기본 입장은 5대그룹이 부실계열사 및 부실업종을 자체적으로 정리, 향후 독자생존이 가능한 방안을 짜낼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5대그룹이 제출한 빅딜안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오호근(吳浩根)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장이 30일 『해당 기업들이 빅딜의 목적이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은 것도 이같은 의미다.

이같은 금감위 및 채권단 입장에 따라 5대그룹은 조건부승인을 받은 정유업종의 빅딜안을 제외한 항공, 철도차량, 석유화학 3개업종의 생존방안을 새로 강구해야 할 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항공과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외자유치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방안을 짜와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 두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또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성은 있지만 자체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3개업종 공히 해당 기업의 자산부채 평가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게 채권단 입장이다. 해당 그룹이 과잉·과오투자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름대로 손실분담을 하겠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의지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게 채권단의 불만이다.

문제는 이들 3개업종의 빅딜 수정안 작성이 여의치않고 애써 수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채권단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이 경우 해당 그룹이 오는 15일까지 주거래은행과 체결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빅딜대상업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유화학, 항공, 철도차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만 놓고 내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방안을 만들려 했던 5대그룹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새롭게 등장한 셈이다.

금감위와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시한을 다소 늦춰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연말은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연말까지 개선약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규여신중단, 기존 여신의 만기도래시 상환촉구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반도체 등 나머지 3개업종의 빅딜안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채권단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5대그룹으로서는 자체적인 손실부담을 통해 빅딜안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새로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