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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

北 "비핵화 대화 중단" 추가 핵실험 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회담 중단을 선언하고 추가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는 무기개발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수출입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이 포함됐다. 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체를 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6개 기관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4명은 추가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안보리는 이날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감시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의 현금이용 수법 환기 ▦전면적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기준 제시 등을 담은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발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맞섰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ㆍ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3차 핵실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의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외무성 성명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행동이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중국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긴장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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