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건교위.. 그린벨트 해제 "부작용 대책을"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이 땅값 폭등만 부추겼으며 최근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발표했다가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취소했고 춘천권과 진주권 등 상수원에 영향이 큰 도시마저 중소도시라는 이유로 전면 해제하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했다』고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혼선을 비난했다.오장섭 자민련 의원은 『첨예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독주에 의해 단기간 내 정책이 결정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며 『환경부·사회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백승홍 한나라당 의원은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총선을 겨냥한 졸속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선 계획 후 해제」라는 원칙에도 불구, 현실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白의원은 특히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 등 다른 계획제한구역은 앞으로 계속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운환 국민회의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땅값 상승만 부추기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金의원은 또 『그린벨트 지정 이후 땅을 사들인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정책변화에 따른 이익이 특정계층에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뒤 『대도시를 제외한 진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에 대한 완전 해제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 이용방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조진형(趙鎭衡)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환경보호론자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연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지 또는 어느 수준까지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30대 그룹과 현역의원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건교부와 여야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노기태(盧基太)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공개되기 전에 일부 대기업들이 사전에 해당정보를 입수해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