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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논쟁이 뜨겁다.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경제 교사 5인방으로 불리며 힘을 합쳐왔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하론과 금리 동결론을 지상 좌담회로 꾸몄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가 앞다퉈 통화 완화를 하는 마당에 우리만 나서지 않을 경우 원화의 상대적 절상에 따른 수출 타격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 교수는 "원화 절하를 위해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은 부실한 척추를 고치려 이빨을 박는 격으로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의 저물가를 치유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두통에 생리통 약을 먹는 격"이라며 "지금은 지켜볼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 교수는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으나 원자재 가격 급락이나 천재지변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물가가 요동칠 때 금리 카드로 대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물 경제의 충격을 금리라는 통화 요인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럴 때는 대증요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경기 둔화에 금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번 내린 후 경기가 살아났냐"며 "지금은 금리와 투자·소비 간 연결고리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갔지만 4·4분기 경제성장률은 0.4%(전 분기 대비)로 주저앉았고 1월 전산업생산도 1.7%(전월 대비) 감소해 약 2년래 가장 크게 줄었다.
금리 동결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신 교수는 "원화가치가 올라 수출이 타격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반드시 원화가 절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부실한 척추에 이빨을 뽑아서 박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이는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실(失)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투기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징상 금리가 너무 낮으면 불건전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문제다. 그는 "미국이 6~9월 사이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신흥국이 따라서 올릴 것이고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반년 안에 또 금리를 올려야 해 통화정책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하며 "지금의 저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급등한 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1~2개월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황(recession)의 정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듯 물가도 2분기, 적어도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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