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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양면 전술일까. 정책 엇박자일까.'
일본과 외교관계가 급랭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자본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 투자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1곳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 4곳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8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진출시 국내 기업인근 지역에 5만~10만㎡ 이하의 미니 산업단지를 조성해주기로 했다.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도 이날 회의에서 '일본기업의 유치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외국인 전용공단 등의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축소 등이다.
이번 방안은 일본의 해외투자액 중 한국에 대한 비중이 급증(2007년 1.7%→올해 상반기 4.3%)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자ㆍ화학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근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연일 일본에 맹공을 퍼붓는 와중에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일본 자본 유치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타이밍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과 미국 자본 유치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제주·여수, 평창 알펜시아, 인천 영종지구 등 4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로 제주도에 편중된 중국의 관광ㆍ레저 관련 대한국 투자를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 내 유통망을 가진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촉진 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 제조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중국 현지 전문인력의 국내 재고용 허용인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계 대기업의 연구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증액투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1월에는 한미 투자협력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중점유치대상 대기업들에는 현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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