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외과ㆍ산부인과ㆍ이비인후과ㆍ안과 개원의사회장 등 의협 지도부는 최근 긴급 회동해 수술거부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의사들이 집단 수술거부에 돌입할 경우 일부 환자들이 수술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 회장과 개원의사회장들이 수술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주 내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뒤 오는 19일께 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포괄수가제에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던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거부를 결정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1997년 시범 도입된 뒤 2002년부터 선택 적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3,282개 진료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ㆍ의원에 의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나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집단 수술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어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 없으면 정면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