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유발 월가銀 4곳 수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뉴욕 월가의 4개 금융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산 보호를 신청한 리먼브러더스와 국유화된 패니매, 프레디맥, AIG 등 월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4개 금융 기관에 대해 FBI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는 지난 해 이후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금융기관 수가 모두 26개라고 밝혔다. FBI에 따르면 수사의 초점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투자은행, 보험 분야의 '공룡'들인 이들 금융기관이 고의로 부실 자산 일부를 조작했는지 여부로, 회계 부정과 내부 거래, 모기지 연계증권 가치에 대한 허위조작 등이 수사 대상이 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들 회사의 시장 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은 또 모기지업체 인디맥과 BoA 자회사이자 전 미 최대 모기지업체인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등도 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난 2006년과 2003년 회계 부정 혐의로 각각 4억 달러,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FBI가 당시보다 더 큰 회계 부정을 발견하고 이 달 초 양대 기관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FBI는 20여년 전 주택대부조합(S&L) 파산사태 당시에도 600여 건을 기소해 1,000여명을 재판대에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중심인 파생금융상품에 수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FBI 관계자는 "당시 금융 기관들은 연방정부 관리 하에 있었고 정리신탁공사(RTC)가 소유한 은행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공시를 선별하면 됐다"면서 "이번엔 당국이 직접 얼마나 많은 부실 여부를 이끌어냈는지를 밝혀내야 하므로,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FBI 수사에 일부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상당수의 거래가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장부 외 거래로 처리된 부분이 많아 사실상 감독기관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AIG의 부실을 이끈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의 경우 장외에서 금융기관끼리 거래돼 시장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크리스토퍼 콕스 미 SEC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CDS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즉시 SEC에 넘겨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 주지사는"규제의 부재가 월가 위기를 창출한 주요 원인"이라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따라 나머지 CDS 시장 규제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