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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민간 분담으로 발전하는 기상서비스-고윤화 기상청장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기상재해'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됐다. 지금도 기후변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기상재해는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또 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잘 활용해 기상재해로부터 국가나 개인이 피해를 줄이는 데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단지 비용절감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기상선진국에서는 기상산업을 국가의 주요 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기상정보 산업 시장 규모는 9조원, 일본이 5조원에 달할 정도이다.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는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간(기상사업자)과 역할을 분담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기상청은 방재·안전, 취약계층 대상 등 공공성이 강한 기상서비스를 담당하고 민간 부문은 특정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구조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올해를 명실상부한 기상산업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목표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로 정해 기상산업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을 제정해 이러한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 축제 및 행사 때, 그동안 기상청이 제공하던 날씨 정보를 민간 기상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동파가능지수·천식가능지수와 같은 생활기상정보와 산업기상정보, 개화시기와 같은 계절기상정보 등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기상 정보서비스도 단계별로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정부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특정한 기상서비스가 이뤄지게 되고 서비스 만족도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민간 부문과 역할을 나눠야 더 효율적인 일이 있다. 기상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기상 관측망 구축, 슈퍼컴퓨터, 수치예보모델의 운영과 같은 기본 인프라는 국가에서 맡고 민간 기상사업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상정보를 가공하거나 응용해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최적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상서비스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기상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의 기상서비스와 민간 부문 기상서비스의 역할 분담이 잘 정착돼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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