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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들이 찾기 쉽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자신의 소득이나 신용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되며 부정적인 정보위주의 개인신용 평가 방식 등도 달라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이 주요 개혁대상이다. 총 20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은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향후 1~2년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선정,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신상 변화시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간혹 이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운영실태를 전면점검하고 대상대출 범위·세부요건·인정기준 등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환급 과정을 개선한다. 2014년 말 현재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원이 합쳐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각 업권별로 흩어져 있는 휴면 금융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보험금의 청구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자일수록 불리하게 돼 있는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수술대상이다. 신용조회회사(CB사)와 금융회사들이 연체 등 부정적 정보는 신용평가에 바로 반영하는 반면, 성실한 채무상환 이력과 같은 긍정적 정보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CB사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적극 수집해 평가에 반영하고 특히 서민금융지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열심히 갚으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이 7,700만건으로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불완전 판매가 빈발하는 홈쇼핑·텔레마케팅 보험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불편하게 했던 관행들도 뜯어고친다. 대출·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금융사 본·지점이 초중학교와 금융교육 결연관계를 맺는 '1사 1교 금융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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