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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청 홈페이지에는 얼마 전부터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 주의 및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사진)'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앞서 김해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두 차례 배포했다. 아예 이번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험성 홍보에 나선 것이다.
김해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리스크를 적극 알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를 타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김해시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 예정인 '율하 이엘센트럴시티'는 물론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이 참여할 '진영 우림필유' 등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김해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3곳으로 약 1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착공은 2곳(장유, 관동), 사업승인은 1곳(동산), 조합설립인가는 1곳(상계)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곳은 총 4곳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 중 하나가 김해시다.
시는 안내문에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은 별도로 시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며 "문제가 일어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김해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대거 추진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조합사업에는 여러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안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해시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아무런 규제 수단이 없어 여러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 조합의 비리, 사업계획의 변경 및 불승인 등 사업 지연이나 중간에 멈춰설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비록 민간이 주도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제도 상에선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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