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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무역적자 1분기 1억달러 넘어

법률시장 무역수지 적자가 올 1·4분기에만 1억달러(약 1,110억원)를 넘어섰다. 외국 법무법인(로펌)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 로펌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보다 1억달러 이상 많다는 뜻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적자를 극복하려면 국내 로펌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외국 로펌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인식 변화 등이 요구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법률서비스 무역수지는 1억1,200만달러 적자였다. 월별로 따져보면 1월 3,700만달러, 2월 3,400만달러, 3월 4,100만달러 등으로 매달 3,000만달러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지출'은 1·4분기 3억200만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로펌들이 외국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1억8,900만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만성 적자를 극복하려면 법률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규모보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을 외국 로펌에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1·4분기 법률서비스 지출 규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3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적자 폭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것. 법률서비스 적자는 같은 기간 2012년 1억1,100만달러에서 2013년 1억6,000만달러, 2014년 1억8,000만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올해는 2012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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