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 2,000억 위안으로 대폭 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중국 화하시보가 10일 전했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8,500억 위안 수준이었으며 올해 예상대로 적자가 난다면 무려 40%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한편 민생개선 차원에서 구조적 감세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경제부양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8% 이상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정정책을 경제부양의 주요 축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여러차례 공언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부양을 위해 매년 적자재정을 꾸려왔으나 적자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에 그쳐 아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올해 GDP 규모는 55조1천억 위안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자는 GDP의 2.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 축소를 추진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중국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쓰는 것은 아직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부원장 류환은 "재정적자를 늘려도 경제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동성만 증가돼 물가불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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