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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길'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오픈 프라이머리 등 이견 커

의원·비례대표 수 논의는 마지막에 할 듯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기관에 맡길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의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판단이 달라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외부기관 의뢰 문제는 이미 여야가 지난 1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성하자고 합의한 만큼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 위원들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쉽사리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가장 처음으로 논의해야 할 안건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에 둘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쟁점으로 부상할 이슈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 문제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새누리당은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미온적이다. 여당은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면 좀 더 투명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역선택의 우려를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은 각 지역조직이 체계적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그렇지 못해 자칫 새누리당 하부조직원이 새정치연합 경선에 참여해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원들의 상당수가 본래 취지는 좋지만 야당의 현실적인 문제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후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 등을 가장 마지막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 등을 먼저 논의할 경우 의원과 각 당의 이해관계로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의원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 등을 먼저 논의하게 되면 정개특위의 본질보다는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개특위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원 수 등의 문제는 가장 끝에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는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 62개를 조정해야 하고 오는 10월3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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