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30일 골프장등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번주 정부 발표 자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골프장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2단계 서비스업 종합대책’이 될 전망이다. 또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다 석유 판매가격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업계 등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석유제품 실제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내 놓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범정부차원의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100억 달러를 넘어선 상반기 서비스 수지 적자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 당면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2단계 종합대책에 담길 여러 대책 가운데, 관심은 일단 골프장 규제 완화의 폭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최근 골프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부담 경감 등의 발언을 한 터라 실제로 규제 완화가 어느 수준에서 진행 될 지에 민감해 하고 있다. 2단계 대책에는 또 각종 고급 레저스포츠 확산, 서비스업의 정보기술 활용 활성화, 법률과 방송 통신 등 지식 기반서비스업 활성화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지표로는 6월 산업활동동향(30일), 6월 서비스업활동동향(31일), 7월중 수출입동향 결과(8월1일)와 7월 소비자물가동향이 각각 발표된다. 이 지표들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폭락하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흐름 진단의 리트머스 종이가 될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6월 산업생산이 주력업종의 수출 증가와 내수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도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와 큰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주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오는 30일 산자부가 석유제품 실제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다. 그 동안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의 도매가와 주유소에서 신고하는 것으로만 발표됐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이 얼마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에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특위가 재경부, 문광부, 정통부 등을 불러 한미FTA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부대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임영록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제2차관 승진과,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의 조달청장 이동에 따라 재경부의 후속 고위직 인사도 이번주 단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