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불황의 그림자'] 지자체 채권 미회수율 '껑충'

지난해 7.3%로 1년새 2배 ↑

세종·충남 등은 30%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들이 자영업자·농민·저소득층 등에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가 취약계층들이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마저 제때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14 회계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한 내에 도래한 채권총액은 8,968억원에 달했고 미회수채권은 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기금채권은 주로 중소상공인·여성·농민 등 특수계층의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의 융자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지난해 채권 미회수율이 7.3%에 달해 전년(3.1%)에 비해 2배 넘게 치솟았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2년 채권 미회수율이 13%에 달하자 회수율 제고에 적극 나서면서 이듬해 3%선까지 낮췄지만 1년 만에 7%대로 다시 높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우선 경기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반증이고 지자체의 복지 확대도 한 이유"라며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미회수채권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기금채권 미회수율을 보면 세종과 충남·인천 등은 무려 30%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서울시가 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회수 채권은 농어촌진흥기금·여성발전복지금·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생활안정기금·재정투융자기금·식품진흥기금 등에서 발생했다. 지자체 기금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제때 받지 못한 비율이 1년 새 크게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경우 무턱대고 회수율 높이기에 나서기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미회수 채권의 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복지혜택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 기금은 모두 2,387개로 전체 기금 조성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기금의 미회수채권들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