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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이미지도 훼손됐는데 과징금까지 내라니…."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8곳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격앙되고 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는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건설업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스스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기보다는 새 정부의 국책사업에 빠지면 미운 털이 박힐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실상 반강제도 동원되다시피 한 사업이다. 심지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수차례 건설사 담당자들을 참석시켜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회의까지 열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4대강 공사는 적자가 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했던 공사였다"고 말했다. 만약 공구를 나누기 위해 회동을 했다면 그것은 나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담합이라는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전제는 '수익'인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대부분 공구에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 빠듯한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 곳곳에서 철야 작업이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기 일쑤였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는 곳곳에서 부실 시공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국민들에게는 멀쩡한 강을 파헤쳐 환경을 파손했다는 원망을 들어야 했다.
한 건설사의 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담합이라면 진짜 책임은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정부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 말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공(功)은 정부가 다 가져가고 뭇매는 건설업계가 홀로 맞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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