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시장 개방이 TPA 연장 전제조건'

미국 의회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및 미 재계의 신속무역협상권(TPA) 연장 요구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 의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TPA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이 시장개방에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TPA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위원장인 샌더 레빈 등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TPA 연장을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현행 무역정책에 반드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페루ㆍ파나마ㆍ콜롬비아 등과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TPA 연장을 위해서는 농업과 관세ㆍ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금 당장 미국 자동차 기업과 부품 회사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차별적인 관행을 없앨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돼온 한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양국간 자동차 교역은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와 미 재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TPA 연장을 강하게 요청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